여러분은 혹시 ‘경제는 살아있는 생물과 같다’는 말을 들어보셨습니까? 똑같은 자원과 기술을 가진 국가라 하더라도, 어떤 통치 철학과 제도를 선택하느냐에 따라 한 나라는 번영의 길로, 다른 한 나라는 쇠퇴의 길로 접어들곤 합니다. 대런 애쓰모글루 교수가 그의 저서 ‘국가는 왜 실패하는가’에서 강조했듯, 결국 국가의 성패를 가르는 것은 이념적 구호가 아니라 이를 뒷받침하는 견고한 ‘포용적 제도’와 ‘작동하는 시스템’입니다.
최근 한국 경제학계의 최고 권위 기관인 한국경제학회의 수장으로 취임한 강성진 고려대 경제학과 교수의 일성은 그래서 더욱 묵직하게 다가옵니다. 그는 취임 소감에서 “경제정책이 더 이상 정치적 이념에 휘둘려서는 안 된다”고 단언하며, ‘시스템에 의한 경제 운용’으로의 대전환을 촉구했습니다. 이는 지난 수년간 우리가 목도했던 수많은 정책적 시행착오—이념이 과학을 앞질렀을 때 발생하는 부작용—에 대한 학계의 통렬한 반성이자 미래를 향한 준엄한 경고이기도 합니다.
이념의 덫에 갇힌 경제, 무엇이 문제인가
그동안 대한민국의 경제정책은 소위 ‘진영 논리’에서 자유롭지 못했습니다. 정권이 바뀔 때마다 경제의 근간을 흔드는 급격한 정책 전환이 이뤄졌고, 이는 시장의 불확실성을 극대화하는 결과를 초래했습니다. 강성진 학회장이 지적하는 핵심은 바로 이 지점입니다. 특정 이념에 매몰된 정책은 데이터가 가리키는 진실을 외면하고, 보고 싶은 것만 보게 만드는 ‘확증 편향’을 낳습니다.
과거의 사례를 복기해 봅시다. 노동 시장의 유연성 확보나 연금 개혁, 교육 개혁과 같은 구조적 과제들은 매번 이념적 대립의 벽에 부딪혀 한 걸음도 나아가지 못했습니다. 표심을 의식한 포퓰리즘적 정책들이 ‘경제적 정의’라는 이름으로 포장되어 시장 원리를 왜곡했고, 그 결과는 잠재성장률의 하락과 가계부채의 폭증으로 이어졌습니다. 시스템이 아닌 이념이 지배하는 경제는 결국 지속 가능성을 잃게 됩니다.
“경제학은 차가운 머리와 따뜻한 가슴을 동시에 요구하지만, 정책 결정의 순간만큼은 철저히 ‘차가운 데이터’와 ‘검증된 시스템’에 기반해야 합니다. 이념은 방향을 제시할 수 있을지언정, 엔진을 돌리는 메커니즘이 될 수는 없습니다.”
‘시스템 경제’로의 전환을 위한 핵심 비교
그렇다면 강성진 학회장이 주창하는 ‘시스템에 의한 경제’란 구체적으로 무엇을 의미할까요? 아래 표를 통해 이념 중심 경제와 시스템 중심 경제의 결정적 차이를 살펴보겠습니다.
| 구분 | 이념 중심 정책 (Ideology-driven) | 시스템 중심 정책 (System-driven) |
|---|---|---|
| 의사결정 근거 | 정치적 구호 및 특정 지지층의 요구 | 객관적 통계, 실증 연구, 시장 데이터 |
| 정책의 지속성 | 정권 교체 시 급격한 폐기 혹은 변경 | 제도적 장치에 의한 일관성 유지 |
| 주요 목표 | 단기적 가시 성과 및 분배의 정의 강조 | 장기적 잠재성장률 제고 및 효율성 최적화 |
| 시장 대응 방식 | 강력한 규제와 정부 개입 선호 | 인센티브 체계 설계 및 시장 자율성 존중 |
강 학회장이 강조하는 시스템의 핵심은 ‘예측 가능성’입니다. 기업이 미래를 내다보고 투자를 결정하고, 개인이 생애 주기에 맞춘 자산 설계를 할 수 있으려면 경제의 룰(Rule)이 정치적 외풍에 흔들리지 않아야 합니다. 중앙은행의 독립성, 재정 준칙의 법제화, 규제 샌드박스의 상시화 등이 바로 시스템 경제를 구축하는 벽돌들입니다.
대한민국 경제의 3대 고질병과 학회의 역할
강성진 학회장의 취임은 단순히 한 학술 단체의 수장이 바뀌는 것을 넘어, 한국 경제가 직면한 3대 고질병—저출산·고령화, 생산성 저하, 재정 건전성 악화—에 대한 정면 돌파를 예고합니다. 그는 학자가 상아탑에만 갇혀 있어서는 안 된다고 말합니다. 오히려 복잡다단한 사회 갈등을 해결하기 위한 ‘과학적 중재자’로서의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 노동 시장의 이중 구조 타파: 정규직과 비정규직,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의 격차는 이념적 접근으로는 해결이 불가능합니다. 노동의 유연성과 안정성을 동시에 확보하는 ‘덴마크식 유연안정성(Flexicurity)’ 모델과 같은 시스템적 접근이 절실합니다.
- 연금 및 교육 개혁의 실질적 해법 제시: 미래 세대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연금 개혁은 숫자의 싸움입니다. 정치적 유불리를 떠나 지속 가능한 수치를 도출하고 이를 국민에게 설득하는 근거를 학계가 제공해야 합니다.
- 지속 가능한 성장 동력 발굴: 신산업 규제 혁파는 단순한 완화가 아니라, 기술 변화를 따라가지 못하는 낡은 법률 시스템 자체를 리부트(Reboot)하는 과정이어야 합니다.
이러한 과제들은 모두 표를 갉아먹는 ‘인기 없는 정책’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시스템 경제는 바로 이러한 인기 없는, 그러나 반드시 필요한 정책들을 정치적 압력으로부터 보호하고 실행에 옮기는 힘을 말합니다.
지속 가능한 성장을 위한 ‘환경(E)과 경제’의 결합
강성진 교수는 평소 ‘지속 가능한 발전’과 ‘기후 경제’ 분야에서도 독보적인 연구 업적을 쌓아왔습니다. 그가 강조하는 시스템 경제의 연장선상에는 탄소 중립 시대의 새로운 경제 체제 구축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제 기후 위기는 단순한 환경 문제가 아니라 ‘무역 장벽’이자 ‘생존 전략’이 되었습니다.
강 학회장은 한국 경제가 RE100이나 탄소조정국경세(CBAM)와 같은 글로벌 스탠다드에 수동적으로 끌려가는 것이 아니라, 이를 새로운 성장 동력으로 삼는 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고 조언합니다. 에너지 믹스(Energy Mix)의 결정이나 탄소 배출권 거래제의 효율적 운용 역시 이념적 논쟁에서 벗어나 과학적이고 경제적인 효율성 관점에서 재정립되어야 한다는 것이 그의 지론입니다.
에디터의 시선: 왜 지금 ‘시스템’인가
우리는 지금 거대한 전환의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글로벌 공급망이 재편되고, 인구 구조가 역전되며, 기술 주권이 국가 안보와 직결되는 시기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과거의 관성적인 이념 대결은 국가적 자원을 낭비할 뿐입니다. 강성진 신임 학회장이 던진 ‘시스템’이라는 키워드는 결국 대한민국이 선진국을 넘어 ‘초일류 국가’로 도약하기 위한 최소한의 안전장치입니다.
시스템이 작동한다는 것은, 담당 공무원이 바뀌거나 집권 여당이 바뀌어도 경제의 핵심 원칙이 훼손되지 않는다는 믿음을 시장에 주는 것입니다. 그 신뢰가 쌓일 때 비로소 국내외 자본은 장기 투자를 결심하고, 청년들은 미래를 꿈꿀 수 있습니다. 한국경제학회가 앞으로 제시할 ‘이념 없는 정책 제언’들이 우리 사회의 해묵은 갈등을 씻어내고 실질적인 변화를 이끌어내기를 기대해 봅니다.
결국 경제는 우리 삶의 근간입니다. 수치와 통계 뒤에 숨겨진 사람들의 땀방울과 눈물을 닦아줄 수 있는 것은 화려한 정치적 수사가 아니라, 묵묵히 제 역할을 다하는 정교한 경제 시스템입니다. 강성진 학회장의 취임이 대한민국 경제의 ‘시스템 정상화’를 알리는 신호탄이 되길 진심으로 응원합니다.